인천변호사 트위터미성년자 조건만남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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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인천변호사 트위터미성년자 조건만남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인천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보시면 되어요.
인천변호사 트위터미성년자 조건만남을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현재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죠.
벌금형 규정이 있어도, 초범이어도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 가능성이 높을 때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분명 당시에는 별일 없었어요....”
미성년자조건만남 자체가 서로 간의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트위터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날을 기준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천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해요.
✔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해당)
✔ 상대의 나이를 몰랐는지
✔ 트위터 대화 내용이 있는지?
삭제했는지?
여러 요소에 따라
대처 방법, 처벌이 달라져요.
⭕ 1:1 익명 비밀 상담
⭕ 첫 상담부터 '직접'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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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만남(성매매) 사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도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그런데 현재 상황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니 이 자체로 불리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상대의 나이를 알았든, 몰랐든 성매수를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선처 받는 방법은 경찰 조사 전부터 마련하고 가는 게 좋아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만으로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상대(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조건만남을 진행한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별도로 적용돼요. (공소장 변경)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상대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갑작스러운 구속 수사를 사전에 막으려면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기
2) 인천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
인천변호사와 한 번만 상담해도 현재 처한 상황, 앞으로 일어날 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으니 고민되시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16세 미만이 아니어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2. 상황별 대처 방법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경우
나이를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해요.
그런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합의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뿐만 아니라 정상참작될만한 요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해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당시 정황, 대화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일반 형법(성인 성매수)으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증거부터 제출했다가 되려 혐의가 인정되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3. 17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진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S 씨는 트위터를 통해 17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약 7일 후, S 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님, 저 진짜 구속되나요...?"
조력 내용
우선 S 씨께서도 현재 본인의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형사 합의 완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추가 계획 강조
사건 결과
이외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S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선처 처분은 갑자기 대처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요.)
초기 단계부터 대처해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글을 선택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며,
간절한 분께서만 연락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