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가담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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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 중 자신의 혐의가 단순 강간이라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특수준강간인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집행유예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정말 위의 죄를 범한 것이 맞는지, 혐의가 바뀔 수 없는지를 알아보셔야 하지요.
따라서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사건을 폭넓게 변호해 온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척이나 심각한 사안인 만큼 꼭 제가 아니더라도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 ||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J 씨 -> 특수준강간 혐의 성립을 부정하여 불기소처분 완료 * 고등학생이었던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L 씨 ->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반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 기소유예 처분 완료 *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모종의 이유로 다투고 나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던 K 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성공 |
피해자의 상태 + 범행 도구 or 가담 여부가 관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상태인데요.
1)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성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거나 저항을 하지 못했던 상태였어야 함
2)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어야 함
다만 1)과 관련하여 단순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으나 추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준강간 성립을 부정할 수 있긴 하지요.
다만 블랙아웃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법원은 단편적인 요소만 보고 블랙아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실제로 블랙아웃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들을 변호인과 참고하여 블랙아웃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죄를 아래의 방식 중 하나로 범했어야 합니다.
1) 여러 인원: 2명이 함께 범했어야 함
2) 도구: 흉기 or 위험하다 판단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함
여기서 여러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에서는 합동 범행의 기준을 상당히 낮게 보는 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였다면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더라도(단순히 신체 터치를 하였거나 망을 보는 행동 등) 본 죄가 성립 가능하지요.
성범죄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 죄는 일반 준강간과 다르게 1) 무기징역 2) 최소 7년의 징역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죄라 판단될 경우 상당히 긴 기간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소 형량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행동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대응 방책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2) 일반 준강간 성립을 주장
3)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감형을 주장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워낙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도 하고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측이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다만 구속수사는 일정 조건들이 존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 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구속수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증거를 훼손할 여지가 없다는 점,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곤 합니다.
단, 구속수사의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선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특수준강간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 억울하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비록 억울한 점이나 참작될 만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추후 본인에게 무척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확보 가능한 증거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