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성추행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

종종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주의를 끌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행동이 추행으로 비추어져 고소까지 당하는 케이스가 나오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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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헌팅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현재 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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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실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비롯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 내었는데, 초기에 의뢰인 분들이 본인은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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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헌팅성추행 사건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나서 법적 대처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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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내에는 저와 같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부장검사, 군검사,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변호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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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쌓아온 성범죄 대응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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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을 수 있는 행위

실제로 발생한 헌팅성추행 사례를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으로 고의성과 수단(폭행 혹은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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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대방에게 힘을 가한 후 추행을 한다든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방식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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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서 힘의 정도는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고, 후자에서 기습적 추행 행동은 폭행 자체가 추행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두 유형 모두 범행을 부인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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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10년 이하)이나 벌금(1,500만 원 이하) 중 하나를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 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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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제한은 본인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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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신체접촉

헌팅성추행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체접촉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손, 어깨, 허리, 다리 등을 터치하는 유형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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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종 옷으로 감싸져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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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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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이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혹은 목격자 진술, CCTV,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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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고려는 해 볼 수 있겠으나 그전에 변호사와 논의 후 주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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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미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헌팅성추행에서도 통하는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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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특성상 피의자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선 본인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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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능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나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리적 분석에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죠. 이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을 확인해 보고 일관적인 진술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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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자꾸 번복하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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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의 진술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순되고 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까지 수용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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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헌팅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명확히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상대측 진술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에는 확인해 보셔야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무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입장이시라면 상황적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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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행의 성립요건,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며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만큼 개인의 입장에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가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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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러 추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지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펼쳐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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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에 있어서 억울함을 느끼시든 그렇지 않든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