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불기소 무혐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처분들이 존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제가 있는 동주의 성범죄 대처 능력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다양한 성범죄 상담이 신청되곤 합니다.
이중 많은 분들이 되도록 재판을 받지 않길 원하시곤 하는데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성범죄 재판은 준비할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를 줄이고 실형을 받지 않고자 성범죄불기소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불기소를 원하시는 분, 이제 막 성범죄에 연루되어 선처의 결과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참고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조력을 원하고 계시다면 간단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선 이렇게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하기 적합한 변호사들로 로이어팀을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 수사 / 재판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절차 동행, 증거 수집 등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 동주의 성범죄운영센터를 바탕으로 최근 동향, 사건의 법리 등을 치밀하게 분석 후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피의자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범죄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또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성범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시게 되는 처분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결과를 알아보셔야 하지요.
다음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재판을 받게 할지, 벌금을 물게 할지(약식기소)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 단계를 거치실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벌금/징역 등과 관련된 처벌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에 더해 몇몇 부담이 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
성범죄의 기소유예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일정 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지요. 만약 해당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되도록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실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단, 2번 정도 일정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필히 관할 보호관찰소에 미리 알린 후 새로운 일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성범죄불기소의 종류는 기소유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무혐의라 불리는 불기소 처분도 존재하는데요.
단어를 보고 예상하셨을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는 자신이 억울하다 하여 손놓고 있지 말고 철저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관련 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입장에선 불리함을 느끼실 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릴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입증 자료를 갖춰나가실 필요가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직업에 따라 불기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직업은 특히나 성범죄불기소가 나올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바로 징계를 걱정해야 하거나 자격상실이 가능한 직업인데요.
바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군인, 의사 등이 대표적 직업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빠르게 징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
특히 공무원과 군인은 워낙 성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는 징계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이나 재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도 하죠.
따라서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성범죄불기소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신중히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도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조건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 자체가 쉽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 상황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범죄 사건 대응에 조력을 해 온 변호사로부터 상황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합한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