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반성문 작성 방식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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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성추행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 엉덩이 성추행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합의 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저는 10년차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각 분야 관련 전문가분들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연루되기만 해도 심각한 사안이죠.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수사기관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성추행반성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법도 모르고 작성만 할 경우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반성문도 제대로 작성해야 효과가 있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반성문 작성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상황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성추행 종류 및 처벌 수준은?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여자친구 혹은 가까운 사이, 아는 사이에서 추행한 경우 2. 버스 혹은 지하철, 클럽 등에서 모르는 사이에서 추행한 경우 |
여자친구 혹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추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혹은 추행을 행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보통 공장이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으로 순간의 호기심 혹은 술에 취해 등 다양한 사유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2번째 케이스의 경우 공중밀잡장소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필요한 이유 및 주의사항
성추행반성문은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입니다.
진심으로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서는 이를 통해 양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성추행반성문의 효력을 커녕 단순 종이밖에 안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에 양형 사율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반성문의 효과는 더욱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합의 경험이 있는 저를 찾아주신다면 원만한 합의 도와드리겠습니다.
3. 반성문 정확한 작성 방식
먼저 반성문은 자필로 적어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린트된 반성문도 상관은 없으나 자필 성추행반성문이 더욱 진정성있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
가장 상단에 반성문,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고 아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수한 점, 이전에는 범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점을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거나, 술을 마시고 했다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 등 재판부에서 판단하였을 때 선처를 해주어도 되겠다라는 내용을 진심으로 담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날짜 및 성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성해야 하는 내용과 양형을 주장해야 하는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작성 방식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므로 제대로된 반성문을 작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동주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분석 그리고 반성문 작성까지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초기 대응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초기에 대응만 잘하더라도 이후에 대응은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초기대응을 잘못하여 수사관의 신뢰를 잃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한 행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선처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편하게 상담요청부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