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합의성관계

다음날 여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동주의 조력에 의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를 당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일방적인 당사자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으며 강간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때는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강간죄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시기로 여기며,

서로 동의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2. 피해자의 연령 기준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관계였음에도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물리적인 힘의 사용 뿐 아니라 강압적인 상황을 이용했다거나

미성년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을 때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며 재판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과 같은 사안은 처벌 규정이 여러 법률에 걸쳐있습니다.

실무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지금까지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아 실형을 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2.1. 처벌기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최대 3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세가지 법률입니다.

여러가지 법 조항이 혼재되어 있기에 인터넷이나 주변 조언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혐의에 의해 처벌이 내려질지를 알고 있어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거절하였으나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상대방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처음에는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으나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 

모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처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데 동의하도록 속임수를 쓰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 처벌수위(형량)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형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청법에 의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당장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2.3. 무혐의 전략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다가 일방이 먼저 성인이 된 경우 등 정상 참작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명을 썼거나 억울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혹은 검찰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처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수사과정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모두 가능하니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