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유포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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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아청물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남의 일 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에 내 자녀가 연루된 것이죠. 특히 제작, 판매와 같은 일만 처벌을 받게 되는 줄 알았던 분들이 아청물유포도 죄가 된다는 말에 크게 놀라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것은 물론 단순 시청, 유포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가볍게 생각하실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대학생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청물이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인 것 같은 대상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인이 아동처럼 흉내를 내거나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포는 이런 아청물을 토렌트나 P2P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링크를 채팅방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대학생분들이 링크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링크를 친구들과 전달해서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아청물유포에 해당함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인데요.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범죄 사안을 다루어 온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처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분의 선처를 위해 감형 요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청물유포는 다운로드, 업로드, 메신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이수증이나,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하고 기록을 삭제했다가 추후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함께 합니다. 자녀분의 사건을 맡기신다면 선처에 대한 A부터 Z까지 제가 전반적인 코칭을 해드리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아청물유포 피의자 사건 대응에 대한 선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처해있으시든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어린 대학생 자녀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황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속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부터 대비하시고 그 후에도 법정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유포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는 곧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해당 사안에서 자녀분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의 자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무거운 벌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제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자녀분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시는 만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