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추행 고소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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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어야 하는 대학교 초년생 시기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대학생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되시기 때문인데요.
억울한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장소는 주로 클럽이나 술집입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시라면 아무래도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클럽이나 술집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에 연루되는 일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처럼 억울하게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대학생분들이라면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억울한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왜 증거수집이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동일한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무겁습니다. |
억울하게 처벌받으실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20대 대학생 청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병과 되는 행정처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란 24시간 위치가 추적되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 신상정보 등록이란 수사기관에 나의 개인정보가 성전과자로 10년 동안 등록되어 있는 것, 취업제한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보안처분을 더욱 두려워하는 대학생분들도 계십니다. 전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의 경우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어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20대 대학생분이라면 무거운 처벌 규정에 실망하지 마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한성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건과 달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피해자의 말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저 조원진과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시고 어떠한 전략으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전략은 제가 직접 구상해서 제안해 드립니다.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사건 당시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인이 생각나시는 모든 것을 직접 작성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느 장소였는지, 시간은 몇 시였는지 등 생각나는 것 모두를 적어주시면 무죄 무혐의 입증 전략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성추행 대응 핵심은증거 수집입니다. |
증거수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글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강조 드립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저 조원진의 노하우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집합니다.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 저 조원진이 잘합니다.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시고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시는 일은 중단하시고 저에게 상담 신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