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허위신고 무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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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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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지는 10년이 되었어요.)

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로 검색해서 제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추행허위신고, 무고 등 성범죄와 관련해서 어디선가 '조원진'이라는 이름을 보셨다면 제가 바로 그 조원진이니 믿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일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혹시 ...

'성추행허위신고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성추행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 때문에 일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는 성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기본이고 횟수,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요.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 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무죄를 받는 것은 어려워요.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검찰 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와 무죄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드물어요.

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지만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을 '성범죄 피의자'라는 타이틀로 살아야 해요.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가해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아요.

성추행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부터 일산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처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경찰조사 전에 일산강제추행변호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하는 이유
성추행허위신고 입증한 사례

1. 불리하게 작용될만한 증거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같은 직장,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다 보니 갑자기 당황스러워져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ex. "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회사메신저 및 카톡, 문자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가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찰조사에서 무고임을 주장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조사 전에 일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한 번이라도 상담해보시라고 권해 드려요.

2.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위에서 성추행무죄는 대부분 경찰 단계 혹은 검찰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설명드렸죠?

이 말은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도 담당 검찰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이때 무혐의, 기소유예,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져요.)

진술 내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성추행허위신고를 밝히고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3.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허위고소를 당한 a 씨,

무죄 받아낸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a 씨는 30대의 남성으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a 씨 부서에는 20대 후반 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이 둘은 탕비실에서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 부서 회식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해당 사원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탕비실에서 본인의 허리를 만졌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조력 내용

a 씨의 사무실은 최근 이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탕비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a 씨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리한 정황 발견]

✔ 탕비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불편한 정황이 담겨있지 않은 점

✔ 사건 발생 전, a 씨에게 호감 표현을 하였으나 a 씨가 거절하여 허위신고로 이루어진 정황이 높아 보이는 점

사건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일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을 찾아 주세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신가요?

답이 안 보이는 사건도 저와 이야기하면 답이 보입니다.

딱 1시간만 내서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카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