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검찰송치 구속 피하고 구공판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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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강제추행검찰송치 구속 피하고 구공판 막는 방법
실제 성공사례 |
썸타던 여성에게 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골든타임 지나 강제추행검찰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다수의 여성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강제추행검찰송치 되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은 최대한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칫 구속은 물론 구공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 사안을 살펴보아야
성범죄 같은 형사 사건의 단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불송치(무혐의)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송치 | |
검찰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무혐의 |
인정은 되지만 여러 양형사유,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or구약식 처분 | |
법원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무죄 |
종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집행유예 | |
실형 |
이때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사안의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구공판(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사실상 구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한 뒤, 검찰 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 구속부터 피해야
만약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첫 번째로 본인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주거지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관련 증거를 성실히 제출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구공판까지 넘어갈 확률도 많고 형량에도 좋지 않기에 필히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검찰송치 단계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잘 대처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구공판까지 넘어가 실형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정식 송치되었을 때 대응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글을 마무리하기 전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장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우선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경위
K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여성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성 동료는 자리를 살짝 피하며 거절했지만 K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여직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결국 다음날 여직원은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강제추행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선처가 간절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초기 상담 및 전략 수립 저는 면담 후 여러 양형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법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K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컨택을 하며 합의를 시도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들으며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 사례는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지만,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노려 보아야 하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방 예약을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