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처벌 기준, 합의 여부가 중요할까? - 실제 사례까지 보자면

아청법 나이 처벌 기준, 합의 여부가 중요할까? - 실제 사례까지 보자면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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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이 뭔가요? 18살이면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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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확히 몇 살부터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의제강간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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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엔 제가 실제 담당한 사례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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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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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등을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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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 하에 성관계, 스킨십 등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제강간 사안은 일반 형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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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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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통점은 징역형에서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기징역이 아니라도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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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중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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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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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30대 남성 ㅎ씨는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남는 자리가 얼마 없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여학생의 치마는 다소 짧은 편이었기에 허벅지가 훤히 보였는데요. 여학생이 눈을 감고 있길래 자는 줄 알았던 ㅎ씨는 성적 충동을 못 참고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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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학생은 자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바로 버스 기사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였는데요. 버스는 정차하게 되며 인근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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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ㅎ씨는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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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버스 내부 cctv와 승객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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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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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합의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보호자측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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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고, 선처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