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성범죄를 범한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성범죄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지 않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려하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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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벌금형은 안 나오는 선처를 받고자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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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죄인지, 초범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준비하시게 될 선처 유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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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여태껏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포함하여 불기소, 불송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아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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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가며 선처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었죠. 따라서 만일 성범죄벌금형을 걱정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이른 단계부터 저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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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혹은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벌금형을 받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을 땐 크게 1) 약식명령 2) 정식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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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금을 받지 않는 방법은 가능한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을 미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받게 되는 여러 불이익들

성범죄벌금형은 다양한 불이익을 수반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전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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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기록되면 추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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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종 취업, 직장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먼저 공무원, 군인, 전문직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징계가 나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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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장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최대한 벌금형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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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불가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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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데이터상에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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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대신 기소유예 처분 혹은 집행유예를 받아야

위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으로 인해 벌금을 받지 않는 선처를 변호인과 일찍부터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받아낼 선처가 바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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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미 들어보셨을 순 있는데 두 선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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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선처는 여러모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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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 작성, 교육 수강 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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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는 선처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려하셔야 할 점들이 많은데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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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혼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선처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