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 추행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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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매년 여러 유형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며 다수의 추행 사건들을 보아 왔지요.
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추행이 성립하나요?'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이 직접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에선 강남변호사를 통해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며 위의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번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조력을 요청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만큼, 초기부터 발 빠르게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추행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강남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 주신 K 씨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서 홀로 자취를 하던 K 씨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랬기에 K 씨는 동창으로부터 L 씨를 소개받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보니 K 씨는 L 씨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맛있는 음식에 술을 곁들이는 것을 좋아했기에, 만나면 자주 식사와 음주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한 술집에서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K 씨는 L 씨의 손과 허리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K 씨는 최근 정식으로 L 씨와 사귀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서로 간에 호감이 있고 거의 연인 관계라 생각했던 만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L 씨는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K 씨를 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K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정말 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 판단하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위의 K 씨 사례와 같이 추행 사건은 종종 연인 관계 혹은 썸을 타는 관계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사귀고 있는 상태거나 비록 그에 준하는 상태라 하여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피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추행이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상할 수 있듯이 실무상 추행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채로 손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당연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 그 밖의 신체끼리 접촉하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추행이라 판단될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위와 같은 행위로 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강남변호사로부터 추행 성립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준비를 빠르게 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K 씨의 사건을 맡기로 한 저는 여러 강남변호사와 전담팀을 조직 후 사건 분석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사안에 대한 선처로 성추행기소유예를 준비하기로 하였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하기로 합니다.
* K 씨는 사회 초년생이고 여태까지 충실하게 삶을 살아왔음.
* K 씨는 성범죄 및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
* K 씨는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
* K 씨는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냄.
특히 변호사는 빠르게 L 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밖에 K 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남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인해 K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추행 사건을 처음 저질렀다고 위의 사례처럼 반드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실로 다양한 부분을 보고 기소유예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는 점 외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형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성범죄 보안처분을 감당하셔야 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초기 대응부터 함께해 줄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에 대해 인지하셨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여유를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