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몰카죄 여러 실수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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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요,
10년간 활동하다보니 제 이름이 성범죄 분야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라 칭해주셔서 뿌듯합니다.
찾아와주시는 분들 모두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맡아 일하면서 관련 노하우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적절하 조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몰카죄에 대해 다뤄볼텐데요,
공무원 경쟁률이 현재도 높은 이유는 평생직장이고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겠죠.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몰카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몰카죄 형사처벌 수준, 공무원이라면?
몰카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처분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에 그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판례가 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신분이라면,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여 따로 공무원 형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성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도 처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2. 공무원몰카죄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
공무원몰카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직업을 잃을 위기까지 생각하여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 대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몰카죄에 연루되었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확률이 몇 퍼나 될까요?
변호사의 조력없이 대응한다면 단 5%도 안될 겁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
파면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재취업 불가, 연금 삭감 | |
해임 | 3년간 공무원 재직 불가하지만 연금 혜택은 유지 | |
정직 |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재직할 수 없으며 급여 미지급 | |
감봉 | 일정 기간 급여 삭감 | |
견책 | 서면으로 경고한 후 인사 기록에 등록 | |
성범죄 사건이라면 해임, 파면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공무원몰카죄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영상물 삭제하고 혐의 부인하기
공무원몰카죄에 연루되신 분들, 그리고 단순 몰카죄에 적발된 분들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몰카영상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영상물을 삭제한 뒤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몰카죄로 조사가 시작된다면 디지털포렌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삭제했던 영상물까지 모두 적발되겠죠.
이는 증거인멸로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하기
몰카가 적발되고 피해자가 특정한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는 양형 그리고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할 경우 2차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겠죠.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으시고,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억울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적발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감정적인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응방안을 세운 후에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성범죄 사안에서 필수입니다.
위에서 보셨듯 공무원몰카죄, 교직원성범죄는 다소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공무원 교직원 신분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하겠죠.
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해 최신 판례, 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부터 혼자 대응하게 된다면, 후에는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까지 이어지는 만큼 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