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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안산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안산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연루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여러 성범죄 혐의에 최선의 선처를 끌어내는 안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권리

1.1. 법적 권리

• 변호사 선임권: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묵비권: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자신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안산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산변호사는 법원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1.2. 정보 제공 권리

• 사건 관련 정보 요청: 피의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관련 혐의에 맞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안산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열람 권리: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재판 이후의 결과

2.1. 형사처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2.2.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3.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은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에도 큰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계에도 악영향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