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범위 - 대상범죄혐의, 관련기관, 제한기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에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1.1. 대상 성범죄 종류

취업제한 처분은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범죄의 피해 정도가 심할 때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간

• 강제추행

• 미성년자 간음·추행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비교적 심각성이 높은 강간·추행 관련 범죄에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취업제한 기준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도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취업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에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전과가 남거나 사회적 낙인이 남는 것을 넘어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업이나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고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줄어들어

한 사람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행합니다. 

또한 실무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취업제한의 여부와 기간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동주는 성범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성공사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져 앞으로의 커리어와 생계에

악영향이 갈까 두렵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제한 처분

2.1. 취업제한 처분의 의의

취업제한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후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취업 기회가 제한된다면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주변인들의 비난, 그리고 재기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막아야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직업군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3개의 팀이 협력하기 때문에 합의를 비롯한

사건의 여러 절차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처해있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2. 취업제한 대상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업종은 다양합니다. 

우선,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평생교육기관, 개인 과외교습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인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의료 및 상담 분야에서도 제한이 있으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정신건강 상담사, 심리상담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체육 및 여가 관련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되는데,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테니스장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업체, PC방, 오락실, 노래방, 멀티방 등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특정 직종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의 생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