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처벌 - 강제추방, 강제퇴거, 비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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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외국인 성범죄 처벌 - 강제추방, 강제퇴거, 비자취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추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foreigner sexual violence in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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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범죄 처벌
1.1. 성범죄 종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연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
1.2. 처벌수위(형량)
각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강간/준강간: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대상 강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징역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유죄가 선고되어도 당장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 불리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한국의 법과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지원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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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 전략을 세우며,
낯선 한국의 수사과정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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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범죄 불이익
2.1.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강제퇴거에 비해 강제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출국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명령입니다.
출국명령이 결정되면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명령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출국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출국명령서를 받고 30일 내에 출국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강제퇴거
강제퇴거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에 비해 강제성이 강하며 즉시 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은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추가적인 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성범죄의 종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문 변호사는 협상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추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강제추행, 강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다양한 사안에 연루된 외국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비자 취소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자 취소가 결정되면 외국인은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4. 법적 기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기록이 남아 향후 이민이나 비자 신청 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해외 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이라면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