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무죄 이끌어내려면 '이것' 입증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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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성폭행무혐의 무죄 이끌어내려면 '이것' 입증해야 해
실제 성공사례 |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성폭행무혐의 성공 | ||
원나잇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폭행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를 바란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고, 억울함을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폭행무혐의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것 (상황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고소당한 경우
2) 실제로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대표적인 두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했을 경우 | ||
이때는 당연히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당시 CCTV 혹은 두 사람의 대화내역 등을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거나,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볼 때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기타 다른 정황을 토대로 합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았을 경우 | ||
이때는 DNA 검사, 당시 상황적 증거, 두 사람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마련인데요. 초기 진술 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을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초기부터 담당하여 경찰 단계에서 성폭행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경찰 단계에서 성폭행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박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인 친구와 함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박 씨는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집 앞에서 친구는 집에 올라와서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친구는 박 씨가 자신이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에 박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기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박 씨에게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박 씨가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수집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이 평소 박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호감을 표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인 확보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웃으며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당일 두 사람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박 씨를 자발적으로 집으로 초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통해 관련 증거를 뒷받침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합의 하에 성관례를 했음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수사기관에선 알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