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 처벌기준, 해당범죄, 집행기간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만들어진 전자발찌는

현재 미성년자 관련 범죄자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도 확대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제약으로 모든 성범죄에 내려지지는 않으며 특정범죄와 기준에 해당될 때 부착명령이 내려집니다.

1. 전자발찌 기준

1.1. 착용할 가능성 있는 범죄

전자발찌는 특정범죄를 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착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 강간(강간상해,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모두 포함)

• 강제추행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

• 미성년자 추행,간음 등

위에 해당되는 범죄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유죄 판결에 해당되며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2. 전자발찌 착용 기준

다만 위의 제시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이미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모두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2. 전자발찌 집행 기간

2.1. 착용기간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부착기간을 1년에서 30년까지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성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성범죄는 3년에서 20년 이하의 부착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며,

최소 징역형이 3년 미만인 성범죄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부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2.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 시작

전자발찌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날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 종료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즉 전자발찌를 해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간이 만료된 때와 

둘째,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된 때입니다. 

즉,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된 기간이 지나거나 형이 사면된 경우에 전자발찌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대응방안

3.1. 법적 조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해둔 기준은 있으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판단 하에 법원에 보안처분을 청구하고 

재판부에서 보안처분을 내릴지 여부와 기간 등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발찌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특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보안처분입니다.

하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2. 개인적 노력

벌금형의 경중을 줄이는 것도 보안처분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반성문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의 경우와 같은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대행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끔 사건을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