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스트리밍도 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일이 성범죄라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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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라니,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우실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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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는 어떠한 사안이든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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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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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내 자녀가 구속되거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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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군 검찰,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 변호인을 한 경험이 있고 인천아청법변호사인 제가 오늘은 아청물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지뿐 아니라 단순 시청의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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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기만 했어도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된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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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소가 될 경우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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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만 했는데 이렇게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실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나 무거운 만큼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인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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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재판을 할 때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썸네일 화면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자녀분이 미성년자 등장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에 오히려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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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 2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전의 미성년자이며, 유사 성행위, 신체의 전체나 일부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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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했다면 이 역시 아청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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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경찰에서는 디지털 기록을 관련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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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은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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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청법변호사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에 선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사안에서는 고의성 여부 증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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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였는지, 실수로 시청하였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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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미래는 밟아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 취업, 결혼 등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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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저 조원진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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