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상담 성관계몰카라면 더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20대 젊은 남녀들의 연애는 자유롭습니다. 성관계만을 즐기기 위한 사이도 있고, 부모의 세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성관계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왔기에 이러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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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 자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관계 몰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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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서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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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몰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많이 찾아본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동종 피의자 사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부모님 두 분 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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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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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놀라시는 법정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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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의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수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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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많은 당사자 혹은 부모님들과 성범죄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연인 관계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안일한 대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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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고 해서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찍는 것에 합의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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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사에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저와 미리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고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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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웠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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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관계몰카 영상을 지우신 후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 또한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범죄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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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저 조원진이 코칭해 주시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몰래카메라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범죄가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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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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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았다고 느낄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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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님이시라면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시기보다는 저와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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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선처에 핵심이 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자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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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더 착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녀분의 선처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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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