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

특히 대학생분들이라면 그 압박감이 더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니까요.

​

실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대학생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실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례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

대학생분들이 인천강제추행변호사를 찾다가 이 글을 읽으신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연루, 분명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상담을 받으셨던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터치의 정도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이 다릅니다.

​

첫 번째로 가벼운 터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병과 되는데요.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터치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

징역을 살진 않더라도 추후에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분이라면 학교생활, 취업 준비 등 매우 힘드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가벼운 터치로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터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저 조원진은 이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서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대학생분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

사회와 교도소는 정말 다른 곳입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 만큼은 없게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인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헌팅 술집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

어둡고 시끄러운 장소이다 보니 피해자가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는 시작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어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말로만 가해자가 정해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의 선처 전략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정하시거나 진술을 계속 변경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피해자의 흥분된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선처에 결정적인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학생분들이 좌절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간혹 본인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워, 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경찰조사 이후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대학생분들이 계시는데요.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학생분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

이 글을 읽으셨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셔서 현재 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저와 이야기 나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