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례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살펴보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3본문
요 근래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습니다. | ||
* 대학교 같은 과 동성 후배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치고 달아나 기습추행 신고를 당하게 된 P 씨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같은 부서 내 부하직원의 손, 어깨, 머리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L 씨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SNS를 통해 만나게 된 미성년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키스를 하였다가 기소까지 된 T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추행까진 가지 않았다 생각하여 저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겐 관련된 법 규정뿐만 아니라 강제추행판례 또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담긴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판례를 분석하여 본인이 정말 추행을 저질렀는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과 면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셔야 하거나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성년 및 미성년자 추행 사건들을 변호하고, 최근 관련된 동향을 연구하고 있기에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판례에서 추행을 어떻게 정의 내리며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행의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흔히 타인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보통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해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행동이 추행인지를 따져볼 때 서로의 관계, 피해자의 동의 여부, 공간의 특징, 문제가 된 행동, 행동이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의 요소들을 살펴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행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은
강제추행판례에선 추행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중요 요건은 크게 1) 고의 2)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우선 다른 성범죄에서도 자주 언급되곤 하는 고의는 추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수로 발생하거나 장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가 없다는 점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한 주장 및 근거가 필요하기에 변호인과 함께 구성하는 편입니다.
한편 고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립요건이 폭행과 협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폭행 및 협박의 수준인데요.
어느 수준까지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는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선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신 강제추행판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행은 위법하다 판단되는 유형력, 협박은 공포를 느끼게 만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충분하다 본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판례에서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 드릴 강제추행판례 중 주요 포인트는 기습추행입니다. 과거 갑작스럽게 발생한 추행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발생한 폭행 = 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가해진 유형력이 추행이라 보는 것이죠. 엉만튀, 슴만튀, 기습 키스 등이 기습추행의 예시이죠.
이럴 경우 상대방의 저항과 상관이 없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신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때 피해자가 본인이 당한 행동으로 인해 몹시 불쾌감을 느껴 합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는 신경 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도하시기보다는 변호인을 거쳐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행은 상당히 사소하다 생각되는 행동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성립과 관련하여 여러 판단 기준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해 측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시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