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공범 특수강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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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3본문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뤄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이 모여 대응한 끝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특수강간죄, 클럽에서 만난 여성 2명이서 강간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특수강간죄, 헌팅하여 만난 여성 2명이서 강간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특수강간죄, 합의 하에 2명과 관계를 가진 후 고소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성폭행공범이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성폭행을 2명이상이 저지른 경우라면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본인의 상황 그리고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처벌 수위, 대응방안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해주세요.
1. 성폭행 처벌, 성폭행공범은 처벌이 다른가요?
성폭행 중 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성폭행공범이라 하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강간죄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즉,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강간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매우 높기에 주의하셔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데요,
보안처분은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 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2. 성폭행 공범 다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라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연루되었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말린 정황이 있는 지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폭행 상황에서 방관만 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 7년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연락을 주신다면, 더욱 대응이 쉽습니다.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같은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겠죠.
반드시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3. 성폭행 공범 연루된 20대 구제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은 너무 취한 나머지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모텔방에 데려다 주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의 위치를 말하자 친구도 여기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오지말라고 하였으나, 친구는 결국 모텔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두명이서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방에서 깬 여성은 어제 일이 기억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듣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는 먼저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전략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동주의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처음에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였지만, 동주의 변호인과 의뢰인의 설명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친구를 여러차례 말렸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 자료 검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필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친구들의 선처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피해자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초기부터 저를 찾아와주신 점과 잘 따라와주신 덕분에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로이어팀과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