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범 합의 여부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아청법을 검색하고 들어오셨다면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까지 절실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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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아셨겠지만, 처벌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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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당연한 것이 아동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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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평생 아동청소년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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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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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조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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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등 진짜 전문변호사가 적절한 조력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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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법초범이시거나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동주로 연락주세요.

1.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준이 높은데요,

비록 아청법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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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따르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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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한 경우라면 "최소 2년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 13세 미만이라면?

그러나 미성년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성추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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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청법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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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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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라 하면,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신상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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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할 수 있기에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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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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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인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성적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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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해주는 얘기가

"합의 하고 했는데 왜 성범죄자로 처벌 받는거죠?"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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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 형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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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법률 자문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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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성추행 40대 의뢰인 구제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커리어 그리고 생계까지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곧바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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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해 듣고, 전략 방향을 구축하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연루된 만큼 다소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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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초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 애기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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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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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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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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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