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범죄 재판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관련된 사안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대학생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 자녀가 고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했다가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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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청소년과 잠자리를 가졌다가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많이 놀라셨을 우리 부모님들 이 글을 읽으시는 순간부터 사건에 대응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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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성관계만 가졌다는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사안입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분을 위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 주시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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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는 형사사건에 전문이라는 형사전문변호사 인증도 받았는데요. 그만큼 성범죄에 전문이고 자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강제로 한 게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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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 당사자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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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성인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죄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청소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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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있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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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잘못 행사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서로 동의를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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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가장 최소로 받는 것이 3년의 징역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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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로부터 기소가 된 후에는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로 내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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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처벌이 무겁다고 하니 더욱 망연자실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조원진과 함께 성범죄재판을 대비하신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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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양한 의제강간 사건을 맡아오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미성년자 피해자들 당사자가 분노하여 신고를 한 것이 아닌 그 부모님들이 신고를 한 것이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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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합의의 포인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청소년 당사자와 하는 것이 아닌 그 부모님과 한다는 것에 유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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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가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적절한 합의금과 노하우를 활용 우리가 제시한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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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조원진은 이것에 능합니다. 해당 절차가 우리 대학생 자녀 가해자의 선처에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변호사 총 노하우를 활용해서 대응합니다.

성범죄재판은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가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제 강간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선처에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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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밖에도 양형자료 준비, 증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모든 부분이 종합이 되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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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판이라고 해서 겁을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니 겁이 나고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 조원진을 믿고 재판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다독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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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조원진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꼭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