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과 공무원 공기업 취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하는 사실

저 공무원 공기업 취업 준비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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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과 생기면 불가능한 거죠?..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을 준비 중인 청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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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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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강제추행, 강간 사건 등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청년분들이 성추행전과가 생기면 본인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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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과가 생기면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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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과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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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추행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신 20대 청년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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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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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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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를 '인생의 전체를 설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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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시기를 넘어 성인이 된 2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60~80년의 시간이 정해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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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생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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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20대 청년분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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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시기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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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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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 보시고 청년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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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과 두려운 분들, 전과 안 만들면 됩니다.

성추행전과 생기면

공무원, 공기업은 포기해야 한다면서요..

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전과로 지원에 제한되는 요건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공직자의 삶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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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공무원을 지원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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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원칙 상 공무원, 공기업에 지원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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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시면 전과, 즉 범죄경력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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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채용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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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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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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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성추행전과 기소유예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제 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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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갖춰져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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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초반 대응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신속한 초반 대응이 중요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 대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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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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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대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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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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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소유예를 받아낸 판례들의 공통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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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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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든 양형자료

형식적인 양형자료로는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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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선처를 받고 나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내용이 녹아들어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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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의 예로는 1) 경제적인 사정 2)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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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상담 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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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추행전과 공무원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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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의 꿈, 저 조원진과 함께하시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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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여러분의 꿈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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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