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술에 취해 범행, 벌금 선처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3본문
그냥, 별거 아닌 거죠?
하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길래..
처음 상담을 오신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오늘의 주제 공연음란죄처벌 가해자에 연루되신 20대 의뢰인께서는 처음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서도 딱 이 정도로, 누군가를 성추행한 거나 성폭행 한 게 아니니 처벌이 약하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및 구형 경향,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청년 분들이 현재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신지 인지하시고 꼭 서둘러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다소 생소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왜 많은 연령 층 중에서도 특히 20대, 청년 분들을 위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데 진심인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어서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공연음란죄처벌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 P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기도 했는데요.
부모님, 친구들은 취업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P 씨의 마음은 조급해져갔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한계치까지 쌓인 상태였는데요.
그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 산책,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로 취업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지원을 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에 본인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요.
옷을 벗은 후 전라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각이었기에 당연히 공원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P 씨는 주변 공원을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P 씨는 본인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한 것도 아니었기에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는데요.
부모님이 그래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고,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형법 제245조 [공연 음란]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징역이요?... 취업제한 당할 수도 있다고요?
공연음란죄처벌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께서 하신 말씀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야 P 씨께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은 엄연한 성범죄 처벌 중 하나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 조원진은 P 씨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취업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처를 이끌어내자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 P 씨 맞춤 선처 전략 | ||
1. 의뢰인은 초범이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위를 한 것 2.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으며, 사건 당시 취업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 3.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 피력 |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받아 다시 평범한 20대 청년의 삶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
의뢰인 뿐 아니라 공연음란죄처벌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해당죄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나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이고 실제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징역 후 또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상습 공연 음란 20대 "심신미약"
핑계 댔으나 "죄질 불량" 실형
수차례 공연음란죄 저지른 30대 징역 6개월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실제 사례 기사 제목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 20대, 어처구니없는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아 모든 계획이 뒤틀리는 일만큼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는 시간은 여기서 멈추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