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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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3본문
성매매기소유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가능할까?
▼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15세 여중생이라는 것을 알고 조건만남한 혐의 → 집행유예 |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미성년자성매매 미수에 그친 혐의(돈 입금 전) → 기소유예 |
이렇게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아줄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일반성매매 혐의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성매매 혐의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가 인정되면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도 뒤따르게 됩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런 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기만 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시곤 하는데요.
성매매기소유예 쉽지 않지만 초기에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 실력은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력 이외에도
✅ 11년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SBS 뉴스,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이하 생략)
부족하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제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한 상황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도 남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보안처분도 뒤따르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희망하시곤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억울한 상황이 존재할 때는 더욱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1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래 상황일 때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2) 초범인 경우 3)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이렇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합의한 시기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단, 피해자 혹은 피해자측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 알고 보니 "미성년자" ▶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만날 약속도 빠르게 잡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15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남,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며칠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없어서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여성이 17세 고등학생인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는데요.
1) 혐의 인정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2)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이 없다는 점 1회에 그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3) 고의가 아닌 점 성매매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모르고 했기에 고의로 진행된 게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 조사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해당 사건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실이 분명한 사건도 확실한 양형요소를 수집하면 충분히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대응 시기와 전문가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께서는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