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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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3본문
만취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실 텐데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모두 필름이 끊기는 것은 아니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고 계시거나
경찰조사를 가야 하는데 필름이 끊겨서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가만히 계시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름이 끊겨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만취성추행 혐의라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섣불리 하게 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면 이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
만취성추행 경찰조사 전이라면
기억이 안 나니까 불리한 것 같지만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노려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일수록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니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서 일반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유독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불리한 이유는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취성추행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② 만취성추행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우선 경찰조사는 조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내용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조사 내용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은 추후 진술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움을 뜻합니다.
수사 방향을 결정짓기에
예를 들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취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혼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③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부딪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 불쾌했다'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죄로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 저를 찾아 주셨기에 저는 cctv 영상부터 확인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신체 접촉 사실 인정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2) '고의성이 없었음' 주장 피해자와 부딪힌 이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빠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단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소에 내방하시면 제가 직접 1:1로 상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