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기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 처벌 범위와 대처 방법까지

도촬기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 처벌 범위와 대처 방법까지

도촬기준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마음, 혹시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심정이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당혹스러운 표정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도촬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적어도 막막한 심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도촬기준: 무엇이 문제일까?

도촬기준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엉덩이, 다리 등)를 몰래 찍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정면에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도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면 도촬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도촬기준이 모호하다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촬기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촬영된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도촬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촬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혹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실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최장 30년간 이루어지며, 성명·주소·실제 거주지·사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죄 명까지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업종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들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도촬기준: 오해와 진실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배경을 촬영하거나, 사람이 작게 나온 사진은 도촬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촬영 대상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도촬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구했더라도,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삭제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대중교통, 행사, 심지어 개인적인 모임과 같은 장소 구분없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합의하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촬기준: 상황별 대처법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충분한 상담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휴대 전화나 컴퓨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경우,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버겁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