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전과 안남는 기소유예 처분 판례 찾으시는 분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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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전과 안 남는 처분은 없나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 성추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다소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경력 성범죄변호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미수도 범죄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수니까 선처 받겠지..

강제추행미수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생각으로 대처가 늦으신다면 전과가 남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강제추행미수라고 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하던 중 길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성 B 씨를 따라갔고, B 씨가 자신의 집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껴안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때 B 씨가 바로 뒤돌아보았고,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의뢰인을 곧바로 신고했고, 사건의 현장 CCTV를 통해 A 씨의 범행은 발각되었는데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조력 내용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부터 검토했는데요.

CCTV를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간 점, 껴안으려고 했던 모습이 명백히 담겨있었던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① 경찰 조사 동행

→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A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고, 충동적인 행위임을 잘 성명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사건 직후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의 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토대로 피해자를 잘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③ 검찰 단계 조력

→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기타 자료들도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로부터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라는 전과가 남지 않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미수 전과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실제 의뢰인분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저도 전과 남지 않는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위 사안과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조력을 제안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뒤의 일은 제가 알아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