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무혐의 불송치는 이렇게 받는겁니다.(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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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저 진짜 억울한데요...

이러다가 몰카범처벌 받는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억울하게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사만 잘 받으면

무혐의 받는 거 아닌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없으니 당연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가만히 있는다고 몰카불송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1) 막연히 누명을 벗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2) 많은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결백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신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 저 이세환이 자부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저 이세환이 실제 사건을 맡아 몰카범처벌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일상 복귀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일에 제가 연루될 거라고는…

A 씨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가 쪽 풍경과 내부 인테리어를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내 치마를 몰래 찍은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A 씨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카페 분위기와 풍경을 찍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몰카범처벌 고소까지 당한 A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 조력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경력 이세환의 무혐의 방어 전략

① CCTV 영상 분석

→ 만약 여성을 실제 불법 촬영할 생각이었다면 당시 카페 내부 CCTV에 그 모습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진촬영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주시하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몰카범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평소 사진촬영을 취미로 했다는 점

→ 의뢰인이 찍은 다른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고 피해자가 일부 사진에 나오긴 했지만 전혀 '성적 의도'가 담겨 있는 사진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직접 동행

→ 혹시나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대비하여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진행 및 조사에 저 이세환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결과는 몰카불송치 무혐의였습니다.

담당 경찰로부터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주장한 근거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A 씨께서는 억울함 소명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니다.

여기까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케이스였습니다.

"나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십시오.

10년의 경력으로 여러분의 결백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