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해군 동성간성범죄 가해자 조사 전에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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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군인성추행 동성간성범죄 가해자로 후임에게 신고 당하신 분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 사건 전문 성범죄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상담을 해보았지만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억울하다, 나는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즉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사에서도 '억울하다, 나는 장난이었다.'라는 말이 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는 여러분 선처를 받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방법을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이 오늘 알려드리려 합니다.

군인성추행 동성간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은 꼭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저 조원진과 사안에 집중해서 대응해 주셔야 선처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남자 끼리고 친하니까 장난친 건데..

이렇게 말하면 무혐의 받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끼리라고, 장난이라고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추행은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든,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했다면 추행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어 신고했다면 '장난이었다'라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랑 민간인이랑 처벌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은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민간인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군인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담겨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현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소 1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법정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① 여러분의 입장을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시다가 이어지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즉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그 입장에 따른 증거, 자료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②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안에는 차이가 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분명 존재하는데요.

경제적인 사정,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변호사의 조력 하에 고르신 다음 감형 요소로 삼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합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는 10년 경력, 해군 본부 군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제가 군 사건에 맞는 합의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군인성추행 해군 후임 동성간성범죄 가해자 조사 전에 읽어야 할 글이었습니다.

저 조원진과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 제안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제게 상담 신청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