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강간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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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된 상황.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시고 마음이 철렁하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10년 경력 저 이세환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인데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강간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죄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셨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죄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합의했어도, 폭행, 협박 없었어도 성립)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 합의를 한 성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강제성)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아래 설명드리는 전략으로 강간무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무죄 받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세환의 아래 전략에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의 누명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경력 이세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강간 무혐의 전략

1. 피해자와 접촉은 금물입니다.

→ 간혹 억울함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2. 법적 절차는 '증거'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납니다.

→ 결국 여러분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10년 경력의 저 이세환이 사건을 분석한 다음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그 밖에 저 이세환의 전략에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오직 여러분의 '무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의 협조 요청에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강간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