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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성폭행변호사 합의로 성범죄감형 받는 법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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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폭행변호사“



목차

1. 인천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의 중요성

2. 합의로 성범죄 감형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3. 인천성폭행변호사 합의 대행으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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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케이스를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미성년자성범죄, 군성범죄 사건 등..

그런데 그 중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바로 성폭행 분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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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관계인 만큼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였나,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

옳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과 시나리오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합의 끝에는 반드시 필수 서류도 받으셔야 하지요.

오늘 글에서는 11년 경력 인천성폭행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의로 성범죄감형 받는 방법, 실제 관련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인천성폭행변호사의 상담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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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의 중요성



합의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합의 말고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증거 제출 등..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합의만큼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기준표에도 기재되어 있지요.


양형기준표에서 말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라고 공식적으로 적혀있는만큼,

성폭행 사안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2. 합의로 성범죄 감형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11년 경력으로 강간 사안 성범죄감형에 효과적인 합의방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합의 제안은 신중하게

물론 성범죄감형에 합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합의 제안은 성사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신중한 제안이 필요한데요.

절대 먼저 제안을 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합의금 보다는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결국 돈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 경제 사정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도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 성사에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인천성폭행변호사 합의 대행으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동호회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한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

1. A씨는 피해자 B씨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

2.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텔로 향함

3. 막상 모텔에 가니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고, A씨는 상대방이 부끄러워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

4.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음

5. 다음날 피해자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

A씨의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었다고 해도 완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A씨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성범죄감형 전략

1. 대화 거부를 하는 피해자를 설득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전달

3. 원만한 대화 결론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냄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종결하실 수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범죄감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현재 본인의 상황의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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