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공밀추: 페스티벌, 야외, 클럽

본 글은 공연장에서의 신체적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마주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공연장 공밀추 관련 주요 질문

1. 공연장 공밀추 혐의 인정의 핵심 쟁점은?

1.1. 공연장 공밀추 사건의 핵심은 '성적 의도와 고의성'

공연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쟁점은 접촉 행위에 성적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나 밀집된 공간에서의 충돌은 공밀추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된 접촉은 ‘성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 지하철, 축제 등에서 발생한 사례 다수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근거로 의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공연장에서 신체가 닿았다고 무조건 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클럽·야외 페스티벌에서의 추행은 공밀추? 강제추행?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공밀추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는 공밀추로 보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접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소의 성격(공중밀집 여부)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혐의로 처벌될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물론, 처벌의 수위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공밀추)로 조정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첫상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형량, 신상처분, 범죄 경력 등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제공하는 핵심 전략적 조력을 받아 감형 및 선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Q: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은 무조건 공밀추로 처벌되나요?

A: 아니요, 클럽에서의 접촉이 모두 공밀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의도와 고의성, 피해자의 인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공연장 공밀추 혐의 대응 전략

2.1. 몰카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을 경우

공연장 추행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단순 신체 접촉 사건보다 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몰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의도 자체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공밀추와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페스티벌 현장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댄 행동만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영상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적 의도·고의성 다툼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장이나 클럽, 페스티벌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법률적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Q: 공연을 보던 중, 몰카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는데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실형 가능성은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진술, 영상 저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주요 혐의에 따라 필요한 양형 자료

공연장 공밀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고의성 부인 또는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 자료가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할 예정이라면 현장 구조와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할 경우에는 반성문, 합의서, 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내역,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습 혐의가 의심되거나, 경합범이 적용될 경우 양형 자료의 제출 시점과 구성 방식이 선고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인 진술, CCTV, 고의성 해석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한 공연장 공밀추 사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단순 추행 혐의인데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

A: 경합범 또는 반복 행위로 판단되면 초범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