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 조건만남 | 어플만남 | 법무법인 동주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든, 

처음부터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궁금했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고, 실제로 신분증도 보였던 것 같았는데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성매매’로 소환을 통보받았을 때의 당혹감,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알면서도 만난 경우라면 “설마 이런 결과까지 오리라곤 생각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거나 ‘서로 원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위의 본질보다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는지, 자발적인 만남이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을 때, 처벌 가능성은?

“상대가 성인이라 했는데요”라는 말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어렵습니다. 

어플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접근하는 사례가 많고,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자나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보되면 성인으로서의 주의 부족이 문제 삼아집니다. 몰랐다는 입증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상대 나이를 알고도 만났을 경우는 어떤가요?

처음부터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서로 원한 관계’였더라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 속에 금품의 약속이 있거나 장소가 정해졌다면 수사기관은 성매매 시도 또는 실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건넸다면 바로 성립되며, 형량은 징역형 중심으로 고려됩니다.

어플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화 내용, 사진, GPS 정보, 송금 내역은 수사 시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어플 서버에 저장된 대화 기록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구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정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없애는 것보다, 나의 상황에 맞춘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성년자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여러 건 다루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놓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던 경우에는 본인의 인식 수준과 대화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알고도 만났던 경우라면 법적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실보다, 그 사람이 당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주목합니다. 

이 판단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조건만남, 어플만남이라는 시작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지금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든, 알고 있었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대응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3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