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징역 취업제한 면제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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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형량은?

2.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징역 & 취업제한 피하는 법

3.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선처 사례(집행유예 면제)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인천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관계였을 때 찍은건데요...

징역나오나요?

취업제한 받는건 아니겠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처벌의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법원의 기조가 몰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징역형의 실형, 취업제한을 받는 일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카촬죄에 대한 정보, 저 조원진의 전략,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이끌어낸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에게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처음에는 동의해서 찍었던거고,

매번 말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받나요?"

"연인관계면 죄가 성립되지않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1)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후에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경우

라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징역 & 취업제한 피하는 법

선처를 받는데는 많은 전략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전여자친구라 하더라도 합의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 상 더 어려우면 어려운 합의인데요.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이 절차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켜야 징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맞춤식 양형자료'란 형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말하는데요.

특히 취업제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양형자료가 배로 중요해집니다.

취업제한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맞춤식 양형자료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취업제한명령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친구몰카 선처 사례(집행유예 면제)

여자친구몰카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씨와 피해자 B씨는 1년간 연애를 했던 사이

2. A씨는 B씨에게 말하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왔음

3. B씨가 한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성관계 영상을 발견

4. 다음날 바로 A씨를 몰래카메라로 신고

피해자는 증거까지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성공

2) 의뢰인 사정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 제공

을 통해 조력을 진행해드렸고,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및 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