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누명 무고는 이렇게 벗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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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강간죄누명 무고, 저절로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강간죄누명 무고 벗는 핵심 방법 2가지

3. 강간죄 누명 무고 벗고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로스쿨시절 제 마음에 깊이 박힌 문장입니다. 법이란 약자든 강자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11년 차 변호사인 지금도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고하게 강간죄누명을 쓰신 분들을 위한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나실지 헤아릴 수 조차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현명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 억울한 사건이니 당연히 경찰이 밝혀줄 것이다 라는 생각

2) 아니면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

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철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가 알아서 내 누명을 벗겨주겠지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은 더군다나 성범죄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상황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여러분의 말 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집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은 적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강간죄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의 수년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을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진술의 논리적 모순, 시간, 장소, 감정적 동기의 개입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영상, 사진 등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방어자료가 되는데요.

특히 성관계 이후에 평소와 별 다른 것 없는 평온한 분위기에서의 대화 기록, 재 만남 추진 등의 내용은 여러분의 무고함을 벗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무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썸을 타는 단계였다고 하는데, 의뢰인은 확실한 연인사이가 되길 원했고, 술자리에 이어 숙박업소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간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황당했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와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꺼려 하는 것이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둘째, 쌍방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녹화한 영상이나 녹취는 없었지만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명, 무고함을 벗고 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