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 선처전략｜실형 피하는 방법부터 반성문·진술서 작성 요령까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청소년 성매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확인하세요.

자주묻는질문(FAQ)

Q1.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의 경우에도 금전적 대가가 있었던 조건만남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 상대가 성인이라 주장하였더라도,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나이를 오인했음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주요 처벌 규정

Q2. 청소년이 먼저 접근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가 먼저 유혹했다”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를 책임 면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청소년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피고가 처벌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랜덤채팅방에서 “조건만남”(교복 착용, 금액 제시 등) 형태로 성매매 의사를 적극 알린 미성년자.

• 재판부 판단 : 청소년이 먼저 접근했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 및 실행 과정은 범죄 행위 성립,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한 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청소년의 제안 유무는 처벌 판단의 주요 기준이 아니며, 

그에 대한 의뢰인의 행동이 어땠는지가 핵심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즉, 청소년의 자발적 제안이 있었다 해도, 의뢰인이 청소년과 소통하며 성매매를 주도·실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랜덤채팅 조건만남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은?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또는 합의 하의 만남 후 어떤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수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여야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표

수사 단계에 적절히 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하나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의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고 보자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