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선처 방법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경찰이 집으로 와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몰카압수수색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내가 직접 찍은 건 없는데, 저장돼 있던 영상들 때문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Q. 몰카압수수색 후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몰카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이미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혐의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몰카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에 따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선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몰카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몰카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소지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피해자의 신고, 현행범 체포, 주변 진술, 영상 유통 정보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그럼, 단순 소지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영상이 발견된 단말기에서 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거나, 유통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경우 수사기관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몰카를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닌데 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까?” 디지털 흔적만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개시됩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저장 또는 수신자가 아닌, 유포나 촬영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조사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몰카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내에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술의 초점과 방향을 미리 결정해두는 일입니다. 

“영상은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같은 말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접하게 되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저는 몰카압수수색 사건을 수차례 경험한 입장에서, 말을 아끼고 상황 설명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시 질문의 흐름과 예상되는 포인트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의도하지 않은 자백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은 오래전 저장된 건데 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는 표현도, 보관의 고의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시각과 일반인의 감각은 다르기 때문에 몰카압수수색 이후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압수수색 당한 뒤 선처 가능성은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지요. 몰카압수수색 이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촬영 또는 유포의 명확성, 영상의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된 기기에 단순히 영상이 저장된 정도라면 소지죄 적용 여부와 목적성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어떻게 저장하게 됐는가?”보다 “왜 지우지 않았는가?”에 더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처의 가능성은 조기 진술 방향 설정과 디지털 증거 해석 프레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순 저장 의혹으로 시작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대응 실패로 기소유예 없이 벌금형 처분까지 확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처를 기대한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닌, 정확한 구조화된 진술 설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기기를 잃은 게 아니라,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압수수색을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혐의 구성이 일부 완성된 상태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휴대폰이 사라진 순간, 진술의 전략도 함께 준비돼야만 선처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후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큰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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