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 카촬죄고소 법정구속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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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정구속까지 생각하라니.. 너무 겁주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자친구몰카로 카촬죄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재판부는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성범죄라고 불리는 것들과 비교해도 그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은 물론 징역형,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여자친구몰카로 카촬죄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 실제 구속영장기각과 함께 선처를 받은 실제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저와 연락 먼저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양형기준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괜히 무거운 형이 내려진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안처분이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지만, 보안처분은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안처분은 모든 경우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판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재범 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했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 하에 찍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말 하지 않고 여자친구몰카를 찍은 경우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했다고 해서 그 후에 찍는 모든 행위가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하에 찍었다고 주장할거면, 찍을 때마다 서로 찍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처음에는 영상을 찍겠다고 말하고, 다음부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을 안하고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와 같은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애초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카촬죄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여러분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법정구속의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범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발생합니다. 방어자료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준비해 구속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셨는데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b씨께서 카촬죄고소 후 경찰의 연락을 받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의 중요한 사유 중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죠.

저는 구속을 막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1) 자료를 삭제 한 것은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사실 실형이 내려지고 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저도 걱정하던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불구속, 집행유예의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여친영상을 몰래 찍었다가 카촬죄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연루된 범죄는 실형 및 구속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 지인이었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와서 상담 받아라, 1분 1초가 아깝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사안이니,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