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수원 업소·오피 장부단속 됐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실제 성공사례
수원에 위치한 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성매매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수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걸린 실장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최근 수원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 “제가 갔던 수원 업소가 장부단속에 적발돼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딱 한 번 오피에 갔다가 걸렸는데, 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합니까?”

이처럼 걱정과 두려움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성매매초범이라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업소나 오피 장부단속에 걸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초범인데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

수원 업소나 오피 장부단속에 걸렸다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 있고, CCTV 등의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부인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갔던 거 아니냐”, “몇 번이나 했냐”와 같은 질문에 불필요하게 답했다가 성매매초범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대비와 함께 조사 당일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2. 전과는 피하고 싶은데,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의뢰인들이 전과 기록 여부를 가장 크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매매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수사 초기부터 불리하지 않게 방향을 잡는 것
  
  

• 재직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
  
  

•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전문가 조력이 뒷받침돼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제 사례: 수원 오피 장부단속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이 씨는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오피 업소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번의 일탈이라 생각하며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경찰 장부단속에 걸리며, 이 씨의 이름도 드러난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릴 위험까지 있었던 이 씨는 곧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 송달 장소를 제 사무소로 변경
  
  

• 경찰조사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직접 동행
  
  

• 자필 반성문, 재직증명서, 지인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매매초범임을 강조,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우려 없음, 직장 유지 필요성 등)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처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 대응하면 전과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많은 의뢰인들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낸 만큼, 여러분도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성매매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링크로 바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