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미수라도 유죄 성립됩니다.-수면제 성폭행 사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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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란?
성폭행미수에 그쳐도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례
판례의 발생으로 이후 생기는 변화
앞으로의 대처는?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수라도 강간치상죄 성립하나요?

성폭행 하려다가 안했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글은 얼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선고된 "성폭행 미수에 그쳐도 강간치상죄 유죄 성립 가능하다"는 내용의 수면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멈추었어도 상대방이 상해(부상)을 입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인데요. 현재 강간치상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오늘 글의 내용이 사건 결과,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간치상죄란?

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단순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체적 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겪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죄질로 평가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고민하는 시간 없이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성폭행미수에 그쳐도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례

지난 3월 성폭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려다가 외부 상황으로 인해 결국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요.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행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강간치상에서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강간의 실행행위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예시를 몇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강간 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실제 강간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때(실제 강간은 하지 않아도)

3. 판례의 발생으로 이후 생기는 변화

결과적으로는 실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단순 성폭행과 강간치상은 처벌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범죄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4. 앞으로의 대처는?

그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빠르게 강간치상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만 했더라도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능한 집행유예와 같이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치상죄 미수 유죄 성립, 수면제 성폭행 사건 해설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가능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어떤 시점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변호사 자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