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입니다.

성폭행 혐의 중에서도 강간치상으로 이어진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강간행위 자체도 중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지지요.

물론 강간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의도가 아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의도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실제 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간치상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일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만큼 형량이 극도로 무겁습니다.
이처럼 기본 형량이 높은 범죄는 감형이나 선처가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J씨는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성 친구와 평소에도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냈지요.
복학 후 자취방을 옮기며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사 정리를 마친 뒤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거실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에서 깬 J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했고, 몸싸움 중 무릎과 손에 멍이 들며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J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고, 두려움 속에 제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

강간치상은 단순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상해 진단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했기에, 이번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닌 최대한의 선처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J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했고, 결국 원만히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J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사건 초반부터 저를 찾아오셔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치상 선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한 성범죄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폭행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은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자세로,
당신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