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착취물 사진만 받았어도 징역 5년?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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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주고받아
아청법처벌의 위기에 처해 계실 텐데요.

성인 대상 성착취물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지만,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5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아청법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유죄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대부분 선처 전략을 찾고 계실 텐데요.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으로 아청법처벌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실제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픈채팅에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최근 오픈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몰랐다’라는 진술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메신저 대화 흐름, 당시 상황,
상대방 주장과의 모순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 얘기를 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피해자가 다리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연달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도 본인의 사진을 보내며
두 사람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움 때문에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며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이셨더라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초기 대응, 합의, 진술 전략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