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성범죄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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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의뢰인 개인의 사건에 집중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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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엔 쉽지 않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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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대응방법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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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고 법률자문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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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세요.

1. 성범죄 처벌 규정 및 형사처벌 과정

성범죄는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다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규정을 본다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죄가 없다면 무혐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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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단계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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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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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적 지식 없이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들도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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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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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을 지를 고려하여 선처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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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동종사건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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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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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성범죄, 선처받고 싶다면?

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에서 선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구속수사로 전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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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범기간 중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다음 4가지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위 방법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선처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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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기에 상황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에서 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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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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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중성범죄 벌금형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불과 작년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헌팅포차를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였고, 여성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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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실형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동주의 로이어팀을 조직하였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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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죄라는 점

•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 집행유예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

• 가족들의 생계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줄 것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친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동료들의 선처탄원서 제출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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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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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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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는 골든타임이 있기에 초기대응부터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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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저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