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추행 군인성범죄 처벌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군대 성범죄 가해자가 우리 아이라면? 이런 상상조차 해보지 않으신 부모님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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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 끼리기에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군인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부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군검찰 변호인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소 억울하게 어이없는 상황으로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장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충분히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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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벌어졌을 때보다 그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이 아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그냥 친해서 살짝 친 거래요. 후임이라 귀여워서 그랬대요. 라는 말을 당사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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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제추행죄 성립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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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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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분으로 한 행위인지는 무관합니다.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다면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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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야 한다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따로 폭행 행위가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형법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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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서 유죄를 인정 받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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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가 징역 1년부터 시작입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대에서 일어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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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와 같은 군대 성사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엉덩이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친했던 사이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를 하기란 더욱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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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다는 것은 아드님의 주장이고 평소 피해자가 아드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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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같이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섣불리 당사자나 그 부모님이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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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해가 가능한 적절한 금액 제시, 처벌에 포인트가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 역시 본인이 기소를 하게 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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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신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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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서, 통화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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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군대성사안 전문 변호사인 제가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군인 장병분들에게 저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좋거나 싫거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0대 초반의 귀한 시기를 포기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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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와중에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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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아드님이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