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헌팅술집 사건 잘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에 헌팅술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꼭 애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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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많아졌고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준강간 고소를 당하신 20대 초반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을 해보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실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계시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도 계십니다.

많이들 괴로워하십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순간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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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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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사건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헌팅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거 까지는 좋지만 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취한 상태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본인은 원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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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준강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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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심신상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저지른 분들이 대대수이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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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강간죄 처벌과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징역형입니다. 기소가 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했어도 그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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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케이스와는 다른 유형인데요. 상대방은 분명 동의했지만 동의한 것이 기억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서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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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다루어 보면 진짜 억울한 사정에 처하신 분들은 많지만 그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할 경우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대 분들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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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경우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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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 반성하는 모습은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와 같은 문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이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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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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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녹취하지 않았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 무혐의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입증해 내야 합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든, 저지르지 않은 경우이든 그에 맞는 법적 대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처는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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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결책은 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은 20대 초반에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하며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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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고심해서 만듭니다. 우선 사건을 맡기시면 지금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고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